"AI 산업 도약하려면 전력·세제 전방위 지원 필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열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최 ‘제 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에 임하는 모습. KTOA 제공

[파이낸셜뉴스]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R&D비용 세액 공제 등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과감히 세액 공제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또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상당히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운문 KT CR실 팀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최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 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학계·통신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신정부 출범,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I 미래가치 포럼’은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AI를 선도하는 통신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와 법·제도 및 기술분야 전문가들이 합심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첫 발제를 맡은 류용 KTOA 인프라전략센터장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기틀을 제시했다. 류 센터장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적정 전기요금 체계 마련 △민간 투자 확대 위한 과감한 조세 감면 정책 도입 등을 강조했다.

류 센터장은 “전력망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신사업자 등 민간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확장은 물론 국가 AI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며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력 인프라 인허가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센터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AI를 조례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에너지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AI 규범 통제의 방향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면밀히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 손 변호사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AI 안정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선진국 입장과 AI 접근성 및 개발 자유를 중시하는 개발도상국 기조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똑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전체토론에서 통신사업자 측은 한 목소리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게 주문했다.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투자하는데 비싼 전기요금으로 우리나라 투자를 꺼려하는 눈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요금 감면과 조세 지원 등 기업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아영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 상무는 “예측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을 가진 규제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AI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포럼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진흥법과 같은 혁신적인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재성 KTOA 부회장은 “AI 미래가치 포럼은 앞으로도 통신 산업의 AI 발전뿐 아니라 타 산업 분야의 AI 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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