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재
이달까지 1차 추경 70% 초과 달성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2000억원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는 '신속 집행'이 올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1차 추경은 이달까지 70%를 집행하고, 2차 추경도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과 1차 추경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 집행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상반기 신속 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15조8000억원을 초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조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 예산은 이달까지 집행 목표(70%)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 집행 목표를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6월 말까지 64.6%(7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 예산 중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에 92.5%가량 교부가 완료됐다.
한편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크게 늘며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향후 2차 추경 집행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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