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피해사기 전담팀 첫 회의
전담수사팀 편성해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다중피해사기는 보이스피싱, 노쇼(예약부도) 등 전기통신을 활용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사기를 말한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연애빙자사기 등 다중피해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기범죄는 2019년 30만4472건에서 지난해 42만1421건으로 38.4%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에서 26.6%로 7.7%포인트(p) 늘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다중피해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부 성과는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 사기' 척결 대책을 추진해 총 6만3272명을 검거하고 4993명을 구속했다. 감소하던 사기 범죄 검거율은 지난해 60.3%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 △국제협력·공조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신고 접수부터 수사,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사기 방지 컨트롤타워 조직을 꾸리고 지급정지 요청 등 피해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기능 등이 담긴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히자 다중 사기로 범위를 좁혀 입법을 재추진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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