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6·27 부채 강화 관리방안까지
가계 채무상환 능력도 떨어져
한은 "은행 대출태도 강화될 것“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전망한 올해 3·4분기 대출태도지수(종합)는 -17로 집계됐다. 1·4분기(7)와 비교하면 24p 주저앉은 것으로 지난해 4·4분기(-27)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로 산출한다. 지수가 양(+)이면 '증가(신용위험·대출수요)' 또는 '완화(대출태도)'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감소' 또는 '강화'보다 많았다는 뜻이고, 음(-)이면 그 반대다. 해당 조사는 203개 금융기관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됐다.
대출 주체 가운데 대출 문턱이 가장 높아진 곳은 가계부문이다. 국내 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의 경우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이 각각 -31, -22로 지난해 4·4분기(-42·-39)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다.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상향하고, 적용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이달부터 도입되는 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결과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전입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되면서 주담대 및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은 강화 기조가 이어지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태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대기업은 전분기 -6에서 6으로, 중소기업은 -14에서 -6으로 각각 완화됐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3·4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14로 올해 1·4분기(8) 대비 두 배에 육박했다.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9%에서 올해 3월 0.6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25%에서 0.29%로 높아졌다.
초강도 규제에 가계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3·4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전분기(15)보다 10p 하락했다. 특히 가계주택이 전분기 17에서 -6까지 하락했고, 가계일반의 경우에도 8에서 6으로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신용위험도 실물경제의 낮은 성장세 및 취약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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