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핵무장론'엔 "NPT 체제에선 어려워"
"북한은 주적, 주한미군 감축, 일방 결정 사안 아냐"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가 끝나기 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15일 안 후보자는 이날 이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라는 물음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 핵무장 필요와 관련해서 윤 의원은 "국가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우리 군의 평시작전권은 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 중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 안 후보자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도 "DJ(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최근 한미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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