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잘아는 금감원장 온다면"
"기대반 우려반..뭐든 결론나야"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쪼개지는데 이어 한국은행도 은행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요구한 가운데 은행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홍성국 전 의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그리고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이 모두 시장을 잘 아는 만큼 누가 와도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기능을 이른바 쌍봉형 구조로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둘 경우 당장에 추가로 운영을 위한 분담금 부담부터 각종 검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쌍봉형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은행권의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요약된다.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정책의 이분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이 저희 국정과제 정리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의 조직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해체 수순이 담겼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정위는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 아래에 기존 금감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어찌 됐든 반민반관인 금융감독원의 운영비는 은행들이 분담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소보원 운영비도 은행권이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담금이야 내면 된다지만, 지금도 금감원과 금융위 눈치를 각각 살펴야 하는데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금융소보원 눈치까지 다 봐야하는 상황에 놓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금융위 관료의 이탈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의 사무관부터 국장들은 모두 금융 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엘리트들"이라며 "이들이 세종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금융위를 떠나거나 다른 부처로 옮겨 가면서 관료들의 시장 이해도가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은행업계와 금융소비자"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론이든 빨리 나야한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소상공인 빚 탕감 등 금융위 차원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놔라 배놔라 할 시어머니가 한은까지 하면 총 4개가 되는 것"이라며 "당장에 대관 인력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의 자조적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주 국정기획위에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제출했다. 개편안엔 한은도 금융권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도 "거시건전성 정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해야 하는데 이걸 정부만 하면 안 된다"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고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요구는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결정 권한에 한은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이전에 갖고 있던 은행감독권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출신의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면 민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면서 "쌓여있는 현안과 리스크 관리를 두루 다룰 수 있는 이가 금융당국 수장을 맡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