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보석심문 진행…1심서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씨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날 라씨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고난 뒤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라씨 측은 심문기일에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라씨의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반박했다.
라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라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과 1944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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