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TF·원내지도부 현장 간담회 총 출동
"장바구니·밥상물가 안정화, 입법 통해 지원할 것"
"플랫폼 노동자도 폭염으로 인한 산재 처리 받아야"
농업4법·온플법 등 與 중점 민생 법안 처리 마중물이란 해석도
16일 오전 민주당 '물가대책TF'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원내 대표단과 함께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물가대책TF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는 등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산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는 온라인 도매 시장은 우리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지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물가 대책TF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검증된 가격 안정 정책을 활성화해 물가 안정과 유통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쿠팡 물류센터 서초 캠프에도 방문해 “올해 중 가장 더웠던 지난 8일 전후로 농민과 택배 노동자 등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게 저희의 관심 사항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곳 서초 캠프 외 다른 물류 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 시설을 잘 설치해서 운영해주시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조정해 안전한 노동 환경과 온열 환자가 없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TF위원과 원내대표단은 예정보다 더 오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aT센터 간담회에서는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농수축산품 생산자 대표들이 토로하는 고충을 간담회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더 들었다. 쿠팡 물류 센터에서는 근무 환경을 둘러본 후에도 시위 중인 강민욱 택배 노조 쿠팡 본부 준비위원장과 만나 직무별 인력 확충 요구나 휴식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앞선 5,6월 박수현, 서삼석 등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 위기 등으로 농수산물이 시장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차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 보장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달 11일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특수고용직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여권의 이러한 입법 관련 움직임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당정이 올해 수확기 전 처리를 목표로 한 이른바 농업4법 시동 걸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40개 중점 민생 법안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 역시 쿠팡 등 거대 플랫폼들의 갑질을 방지하고 당 내 을지로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과로·기후질환사를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만큼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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