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응능 부담 원칙' 따른 과세 개편 강조...인상 시사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 수준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안정적 세입 확보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며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 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새 정부가 감세 중심에서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로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부동산, 금융, 자본시장 등 주요 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 “적정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선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간이과세 기준 추가 상향(현행 1억400만원)에 대해서도 “최근 2배 이상 인상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 증시 부양책에는 선을 그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에 의한 증시 부양은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시장 확립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와 체력 중심의 구조 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구 후보자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삶의 질 제고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