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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길목에 부산경자청… 국가 도약의 계기 만들 것" [로컬 포커스 공공기관장을 만나다]

동남권 신성장 동력의 중심축 꿈꾸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해수부 이전 등 해양경제 이슈화
부울경 잇는 경제벨트 거점이자
수도권 일극체제 풀어낼 요충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할 이유 충분
아시아 넘어 유럽·미주지역 등
세계 각국 방문단 발길 이어져
규제혁신·인센티브 확대 추진

"북극항로 길목에 부산경자청… 국가 도약의 계기 만들 것" [로컬 포커스 공공기관장을 만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박성호 청장이 16일 집무실에서 임기 후 성과와 함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북극항로 길목에 부산경자청… 국가 도약의 계기 만들 것" [로컬 포커스 공공기관장을 만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박성호 청장(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16일 독일 중소기업연방협회와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북극항로 길목에 부산경자청… 국가 도약의 계기 만들 것" [로컬 포커스 공공기관장을 만나다]
지난달 27일 열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연이은 해양경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동남권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유럽·아시아·미주 지역의 다양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BJFEZ를 직접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관계의 격랑 속에서 BJFEZ는 오히려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동남권발 훈풍에 BJFEZ 급부상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경자청)에 따르면 BJFEZ를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신성장 동력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 확충과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규제혁신을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부임한 박성호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BJFEZ를 투자하고 기업하기 쉽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구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임 후 독일 중소기업연방협회, EU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일본 국토교통성, 미국 플로리다국제대학교, 태국 KPI, 중국 후베이성과 대만 타오위안시 등 다양한 국적의 방문단을 맞이하고 BJFEZ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박 청장은 "외국 기관의 방문은 단순 발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와 파트너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BJFEZ는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자 선택받는 경제공간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는 이슈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BJFEZ에 새로운 전략적 동력을 더해주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약 30% 이상 운항 거리가 짧은 북극항로는 연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해양경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수에즈 운하가 봉쇄될 경우 대안항로로도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해양정책의 중심이 내륙인 수도권에서 동남권으로 옮겨지며 BJFEZ는 해양경제 전략의 실질적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심장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은 "북극항로 개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향후 가덕신공항, 진해신항까지 완료되면 BJFEZ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20년간 발전을 'BJFEZ 1.0'으로 명명한다면 앞으로는 세계 해양경제권의 전략적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거점 항만 위해 BJFEZ 확대

부산경자청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웅동, 북컨, 서컨, 남컨 등 5개 약 870만㎡ 규모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 중이다. 현재 개발률이 98.7%에 달해 기업의 투자유치와 북극항로 개척을 준비하고 동북아 거점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BJFEZ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난 2월 부산 지역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와 경남 지역의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배후단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도 BJFEZ로 개발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있고 부울경 제조업벨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극항로의 길목에 있는 BJFEZ 확대는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BJFEZ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과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부산경자청은 지난달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를 열고 BJFEZ 확대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부산경자청은 물류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제조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고도제한 및 임대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 사례로 미쓰이소코코리아의 48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액투자와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이 있다.

또 부산경자청은 관세청과 협력해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 시 완제품에 대한 과세 대신 제품과세나 원료과세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였다. 이는 제조업 유치를 막던 규제의 벽을 넘어선 결정적 조치로, 단순 물류를 넘어 고부가 제조 기반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하지만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을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1회에 한해 5년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입주한 기업의 증액·추가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기존 입주기업이 추가 및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부산경자청의 요구다.

이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고' 개정 사항이라 해양수산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자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범위 확대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물류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후단지 부족에 대비하고 대규모 복합물류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류업도 제조업과 같이 조세감면 범위를 경자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경자청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급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공급 조건을 붙이거나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컨셉에 맞고 사업지구의 특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실제 경자구역을 관리·운영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역특성과 현장 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방식 외의 토지공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와 미래 잇는 먹거리산업 육성

이와 함께 부산경자청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산업 전략 발굴과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커피콩, 콜드체인 부품, 로봇 부속품, 수소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등 5대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품목 육성을 제조업, 물류, 친환경 에너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생태계의 고도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인 특구와 경쟁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운영모델'을 구축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지원과 샌드박스형 규제완화 등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항공 물류허브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행정, 마이스(MICE), 숙박, 교육, 물류, 항공, 기업입주 등 집약된 융복합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조성해 신산업 융복합 및 기술 상용화 공간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관광과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내세운 미래 전략은 자율운항 선박, 해양 로봇,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등 첨단 해양기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해양디지털 실증도시' 조성 방안이다. 이는 향후 해양디지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글로벌 기술표준 선도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부산경자청은 내다봤다.


박 청장은 "이런 미래 전략과제들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며 "세계 해양경제의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가 도래한 만큼, 지금은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BJFEZ는 부산과 경남, 울산을 잇는 동남권 경제벨트의 핵심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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