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 행정 시스템 대혁신 구상 밝혀
추격 경제 탈피→선도형 모델 전환
‘주식회사 대한민국’…경제정책 성과 중심으로
물가 안정 내수 회복 대책 동시에 추진할 것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존의 추격형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며 “이제는 기술 주도형 선도국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진짜 성장’, ‘초혁신경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과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 민생 안정·수출 체질 개선 등 새 정부의 경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환에 머뭇거리는 사이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 간 격차 심화 등, 지금까지 이룬 성과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을 넘었으며, 서민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는 누적을 기준으로 8% 이상 오르며 서민의 생계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국의 추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 다양한 리스크가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저출생·고령화,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를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술 주도의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형 경제 모델을 선도형 경제 모델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철학으로 ‘주식회사 대한민국’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이라는 주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핵심 사원”이라며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은 기존 산업 고도화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양대 축으로 활용된다는 구상이다. 기존 석유화학·자동차 산업에는 AI를 접목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은 AI와 연계해 초혁신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 후보자는 “핵심 아이템(Core Item)을 정하고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을 예고했다.
구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 품목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대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30여 년간 경제관료로서 다양한 정책을 기획·조정해왔고, 퇴임 이후에는 지방을 돌며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며 “진짜 성장을 통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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