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계획도 보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침수 피해 상황과 관련해 "사망사고가 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人災)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 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유형별 점검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계획도 보고됐다. 대통령이 앞선 회의에서 지시한 사안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와 신규 채용을 병행해 연내 충원이 목표다. 지방정부의 산업현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최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되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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