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아 개헌 드라이브
李대통령 취임 후 첫 개헌 언급
우원식 의장, 연내 헌법특위 제안
이르면 가을께 본격 논의 가능
국정위·범여권 개헌 물밑작업
개헌 분위기 띄우고 관련법 발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토대로 한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21대 대선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제헌절 행사가 열린 국회에서도 우 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은 제헌 이후 9번 개헌을 거쳤고,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선진국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간이었으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개헌보다는 단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을 향한 첫 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개헌'을 위한 첫 걸음으로 우 의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우 의장이 "국민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안 성안 등(절차가)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절차를 논의하는 시기는 이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전인 올해 가을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이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라며 "당면 현안을 매듭 짓고 정부가 안정된 시점이 본격적인 개헌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정부 내각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방송3법, 2차 상법개정안, 농업4법 등 집권 여당이 여름 국회에서 미는 중점 민생 법안 처리가 대략적으로 마무리 된 이후 당정 차원 개헌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은 △상시적 헌법 개정 논의 활성화 △개헌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을 제헌절 전날인 16일 공동 발의했다. 같은 날 국정기획위는 지방분권전국회의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비상계엄 요건·절차 강화 △자치 입법 및 자치 재정 △국민발안제를 골자로 하는 제1차 개헌을, 2028년 4월 총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제2차 개헌을 추진토록 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서영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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