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대표 “스테이블코인 명확한 관리·감독 필요” [블록체인법학회-DAXA]

디지털자산 관련 학술대회 개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발제

세심한 법적 기반 필요성 강조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열린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 통화 정책 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사진)는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열린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금융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학술대회는 크게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이슈 등 3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관련 발제를 맡은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미국 달러 통화량(M2) 대비 1%에 근접하며 병행 통화 체계로 부상하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신흥국에서 결제, 송금, 가치저장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통화 주권 문제가 제기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산업계는 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 및 외환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위해선 세심하게 설계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로선 법적 성격 불명확, 회계·과세 기준 부재, 기존 법체계와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지금은 설계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통화질서 재편기의 제도화된 실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국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한 업라이즈 최고법률책임자도 “미국도 전날 디지털자산 규제안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는 등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통화로 인정하고 규제 대상에 올려놨다”며 “은행이 아니어도 발행할 수 있지만 은행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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