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尹 추가 구속 기소에 외환 혐의 수사 박차 가할 것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20 16:13수정 2025.07.20 16:13

특검팀, 지난 19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특검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망이 이제 외환 혐의로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의 일변도를 보이는 만큼,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1월과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이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개의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공식 문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서 이같은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조사 거부'를 경험하면서 구속영장의 연장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에 총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의 빌미가 됐던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논란도 고려해 기소 날짜를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그간 실무적으로 '때'를 '날'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소송법에서의 '때'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수사를 하면서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시켜 조사를 했다. 지난 14일 국방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이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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