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법제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과제로 추진된다. 국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의 신속과제로의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 통과 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정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의 신속과제로의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 통과 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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