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민생 경제 최우선"..조달청, 공공조달 개혁 '속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23 16:37수정 2025.07.23 16:48

- 폭염·폭우 속 안전지키고 경제성장지원, 국정목표 뒷받침
- 조달개혁TF, 규제리셋 등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 추진

백승보 조달청 차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청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정책 추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조달행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달행정 개혁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발맞춰 국민 생명·안전,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등 국가·사회적 이슈에 공공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민생경제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선제 대응책을 찾고,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맞춘 조달 정책으로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조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안에서는 개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밖에서는 차장을 비롯해 본청 국장, 지방청장들이 민생 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 폭우·폭염 등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공공조달 ‘확’바뀐다…안전·민생 ‘동행’

우선, 국민 안전, 기후 위기를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 등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최근 조달개혁TF를 출범하고 국민 안전 관련 혁신제품 발굴, 출산장려기업 우대 등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조달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조달개혁TF는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재정 절감을 위한 가격·품질 관리 강화 △조달시장 경쟁성·공정성 제고 △혁신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육성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21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을 열고, 전국 각지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제로 베이스(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현장 속으로"...본청·지방청 ‘안전사고’예방 총력

본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 조달청에서는 현장 중심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일제히 나서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2일 대구시의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속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조달청은 현재 풍수해 피해 관련 국민 안전.건강, 전국비축기지, 공공공사 현장, 조달기업 등의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비상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다. 비상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피해 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조달 물자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도로 보수에 필요한 조달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폭염 경보가 발령된 지난 22일 대구 의료기술시험연구원 구축사업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다. 이번 긴급 점검은 조달청이 직접 공사 관리 중인 29개 현장 중 한 곳으로 ‘공공건설현장 내 건설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백 차장은 이날 건축 중인 6개 층을 모두 둘러보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책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조달청은 이번 호우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긴급 조달조치에도 나선다.

먼저, 조달청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또한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걸리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 입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과감히 시행한다.

백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재검토해 국민안전·생명을 지키고,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공공조달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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