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종전선언..박상철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종전선언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 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명예교수가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이사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윤산평화법제포럼 정기총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 해법을 제시할 예정으로 24일 알려졌다.

박 이사장이 구상하는 남북관계 해법의 골자는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끝내기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제도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남북이 크게 충돌하지 않았던 건 군사력 균형에 따른 것이지, 정전협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박 이사장의 인식이다. 때문에 국회 동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국론을 모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앞서 남북과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뤄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종전선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노딜'로 협상이 중단되면서 좌초됐다.

한편 박 이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경기대 북한학과 주임교수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장으로 근무했던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9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에는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 정책단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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