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과거사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5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며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파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하겠다"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부당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판단되는 검사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도 다시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증언 조작, 부당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나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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