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준 문화스포츠부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정책 공약인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해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2025~2029년) 총 51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공표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은 운동환경 조성과 세계 10대 관광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 수립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 콘텐츠에 푸드·뷰티 등을 포함한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해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1.05%에 불과한 문체부 예산 비중을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30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K컬처 플랫폼인 영상, 게임, 출판, 음악, 웹툰 등 제작비 세제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뿐만이 아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6176억원을 투입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관광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외국 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렇듯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막대한 문화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려면 수장인 문체부 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하지만 문체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최 후보자는 본인이 대표였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장녀를 편법으로 취직시켰다는 의혹, 이 대통령과 네이버 간 이해관계,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을 통한 이득 등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하는 소임을 맡을 수 있는 그로서는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을 납득시킬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그가 정보기술(IT), 플랫폼과 여행 비즈니스를 경험한 것은 맞지만 K콘텐츠 전문가는 아니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문화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체부 장관은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 모두를 고르게 이끌어야 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다. 특히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리인 이상, 청문회에서 본인이 적임자라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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