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6·27 규제 우회로' 기업대출 중단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24 21:31수정 2025.07.24 21:31

우리은행 이어 주택구입 목적 차단
당국도 '영끌' 불씨 살아날라 촉각

신한은행이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기업이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당시 권고사항이었던 터라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LTV 30%' 대출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2023년 3월부터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며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이외 사용 적발 시 대출 회수, 금융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부당대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일제히 재개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지 한달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1일부터, 신한은행은 16일,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각각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은 6·27 대책의 연장선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3조~4조원 줄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하반기 목표치는 3조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5대 은행이 올해 초에 제시한 연간 증가액은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목표치는 7조2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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