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 감세 정상화 명분 증세 움직임 시동
김병기 "비뚤어진 조세 기틀 바로 세우는 것"
조세특위 설치하고 정부와 긴밀 협의 방침
[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김 대행은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조세특위를 설치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증세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당정 간 이견에 대한 질문에도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 의원들 개별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는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어 배당소득보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 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썼다.
한편, 여당이 이처럼 증세에 시동을 걸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다"며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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