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결’ 교부세율도 22%로↑
국정위·기재부 세제개편 준비 중
李대통령, 내달 개편안 포함 결단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인 목표 수치는 각각 40%와 22%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각기 337조원과 114조원으로 총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은 75대 25다. 지자체에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을 점차 늘려 60대 40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이 같은 지방정부 재정능력 향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맞추는 것을 우선과제로 내세웠고, 김문수 대선후보도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이나 동결됐던 만큼 지방소멸로 부실해진 지자체 재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대 23%까지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또한 30조원까지 증액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단번에 시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달성 시기는 이재명 정부 임기 이후까지 장기간을 바라보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한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방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다 보니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국정기획위는 큰 틀에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조정과 시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8월 중순 활동을 마치고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 조정이 당장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담길지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국정기획위가 종료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즈음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조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세제개편안들을 내놓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통상 정부 예산안과 함께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고 12월 초 의결한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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