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단장 민주당 김주영 의원
현장 중심 산업재해 근철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라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TF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4분기, 재해자수는 3만3659명이나 된다"면서 "산업재해와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542분이 사망했다. 대부분의 산재는 비슷한 환경과 방식으로 반복되는데, 그래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효성 높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산업재해예방TF 출범은 오늘이지만, 2주 전 쿠팡 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산업재해예방TF가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목숨 값이 300만 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적극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TF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 산업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도 나선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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