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금융권 긴급 소집
시장참여자·전문가 등과 TF 구성
첨단기업 투자 100兆 펀드 조성
주요 협회장들 적극 협력 다짐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 이후 금융권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협회장들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도 다짐했다.
특히 은행권은 생산적 자금공급 확대를, 보험업권은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약속했으며 금융투자업권도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규제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위험가중자산(RWA)에서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자본 부담이 더 크다. RWA가 높을수록 국제결제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금융회사는 그만큼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환원 정책과도 배치된다. 금융지주들은 주주환원의 기준 지표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활용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이 클수록 보통주자본비율이 낮아지고 주주환원 여력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 등의 가중치는 낮추는 방향이 거론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예대마진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여신금융협회장은 빠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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