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이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가면 하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의 하청, 4~5번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 시설이나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1년에 5번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되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국무위원 간의 토의가 생중계 됐다. 국민 알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