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복적 사망사고에 징벌적배상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 처벌로는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것이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기는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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