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국내외로 유통한 2개 조직 총 18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소액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연락한 희망자들에게 "일반 대출은 어렵지만 휴대폰을 개통하면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가 고가 단말기를 개통하면 이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60~80만원에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넘겼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486대, 명의자는 1057명에 달했다. 일부 기기와 유심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 사기, 불법 도박 등에 활용됐으며, 해당 유심이 사용된 범죄로 최소 77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구미·대전 일대에 유령 대부업체 53곳과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곳을 마련하고, 상담원·조회업자·개통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했다. 경찰은 A씨 조직원 44명과 또 다른 총책 B씨 조직원 49명 등 93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외에도 대부업등록증을 빌려준 명의자, 휴대폰 판매대리점 대표 등 91명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16억20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전체 범죄수익은 약 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저신용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로, 사실상 고금리 불법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처럼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감안해 유사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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