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특허권 사용료 수입에 부과 도입 시 삼성·LG도 영향 받을 듯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세수 증대 및 정부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특허권자들은 정부에 수천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약 1391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납부한다. 이에 WSJ은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일부 특허권자들의 부담이 급증하며 일종의 재산세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가 수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삼성이나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허 가치에 기반한 새 수수료 체계가 정립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예외 없이 그 대상이 된다.
WSJ은 "삼성, LG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들은 가장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라며 "기업들이 이 같은 세수 제도 변화를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서, 일종의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브래드 왓츠 미 상공회의소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 수석부사장도 "지식재산권 보호 사고방식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많은 기업이 이를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할 것이며 큰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짚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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