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사청문회서 재초환 관련 입장 밝혀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자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재건축이 멈춰 서고, 이중과세로 주민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자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고정화된 몇 가지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축소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이 과하게 진행되면 시중에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