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특정 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찬성표를 득표해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례적으로 박 원내대표 1명만 입후보했다. 당초 친명계 원내대표 후보 난립이 예견되자 당이 자체적으로 ‘교통정리’에 들어가면서다. 친명계 중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후 아무도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후보군으로 꼽히던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김민석·한병도·박주민 의원 등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당선돼 기쁜 마음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무게감, 국민께서 주신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더 크게 부담감도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171명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꽉 매고, 있는 힘껏 뛰겠다”며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며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 말처럼 개혁 국회, 개혁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국민 뜻”이라며 “이 과제를 박 원내대표가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제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당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당선인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일 MBN에 과거 사소한 이유로 김 당선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며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다. 이후 무서워서 걔(김동아 당선인)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더 있다. 김동아 당선인이 장난 삼아서도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다.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동창생들도 김 당선인에 대해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했다”, “키 작고 싸움 못 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며 웃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당선인은 이날 개인SNS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밝은 성품이며 예의 바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등의 평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당선인은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학폭 기록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또 “당선 전후로 고향에서 저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2021년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청년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따내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아 ‘대장동 변호사’라고 불린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서울 고도지구 완화 개편 대상 중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남산주변 소월로 등 일부는 완화대상으로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중심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토록 했고 관계기관(국회사무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토록 조건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1월 개편안은 북한산과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완화해 10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남산과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건축물 높이도 완화했다.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남산 주변 소월로 등 2개 지역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하는 데 추가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돼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는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표결된 직후인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남인순·용혜인·장혜영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삼보일배를 하고, 한겨울 눈밭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오직 진상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호소했다"며 "오늘 이 결과가 우리들만의 힘은 아니고 공감해 준 야당 의원들, 시민들의 힘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길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조위가 꾸려지고 참된 조사를 통해 참사의 모든 원인을 규명해주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독립적인 진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합의를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 발생 552일 만에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이 삭제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될 특조위의 최장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를 얻어 가결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러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 표결을 진행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68명 중 가결 168표, 부결 90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인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 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참사 발생 55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지난 1일 특별법 중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특별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고도지구 완화 개편 대상 중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남산주변 소월로 등 일부는 완화대상으로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중심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토록 했고 관계기관(국회사무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토록 조건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1월 개편안은 북한산과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완화해 10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남산과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건축물 높이도 완화했다.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남산 주변 소월로 등 2개 지역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하는 데 추가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돼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는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여권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경제계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여권 없이도 양국을 왕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일본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간 협의는 물론 외교부뿐 아니라 법무부를 비롯해 출입국 관련 부처들이 관련돼 복잡한 사안"이라면서도 "이웃국가들 간에 여권 없이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여권 없는 내국인 수준 왕래 아이디어는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민간에서 다양한 관계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아이디어가 정부에 전달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 정부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꼽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하는데 체감은 교류가 가장 크다. 플랫폼으로 웬만한 분야는 활발히 교류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물리적 이동의 불편이 남는다"며 "무비자 입국은 이미 가능하니 여권 없이 갈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일본에 가는 한국인이 더 많아 혜택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여권 없는 한일 왕래 아이디어를 제시한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한일판 솅겐조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이 자유롭게 만들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솅겐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위해 의회 비준을 거졌는데, 한일 간에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한일판 솅겐조약 비준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솅겐조약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 없이도 조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약 체결 국내절차상 국회 동의는 '필요시'라는 조건이 달려서다. 실제 헌법 제60조 1항에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