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될 것이 하나 있다"며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과 폭발, 지방의 소멸, 이 두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며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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