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 우회신고 등 점검 ··· 안전사고 사전 차단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하나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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