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 아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에 대한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무조정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김 총리의 지시로 '당면한 한국 경제 상황 진단 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 기조'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A4 17쪽짜리 문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증시 부양 분위기가 발생한 것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공유됐다.
보고서는 최근 증시 상승 등 낙관적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도 유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 외부 충격은 없지만, 경제 체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과거처럼 'V자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만성질환처럼 경제주체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거시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경쟁에 끼어 있는 '슈퍼 복합 넛크래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기 침체를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미시적으로는 제조업 쇠퇴와 한계기업 누적,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 양극화,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부채 확대와 재정 여력 감소로 인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권 초기에 '경계 주의보' 성격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정권교체 이후 주가 상승과 경제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주체의 긍정적 심리에만 기대하기에는 성장잠재력 훼손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며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에 경도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새 정부의 위기 대응은 국민에게 현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금 개혁이나 한계기업·자영업 구조조정 등 '비인기 구조개혁'을 추진할 국민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기·중기·장기 경제 회복 전략의 조속한 구체화를 주문하면서, 중기 과제로는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함께 안전·문화·복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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