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반출 결정 앞두고 공식 입장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고정밀지도 반출 시한을 앞두고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정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후 또 한번 연장되려면 민원 신청자인 구글 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연장 확정 여부는 협의체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거쳐 연장 및 반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5월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11일 결론 내릴 예정이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 유출 우려로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구글은 '지도 반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블로그에 "다양한 질문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 게시글을 올렸다. 구글은 보안 우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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