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카르텔"..음저협 방만 운영에 문체부 "강력한 제동장치 필요"[李정부 첫 국감]

문체부

음저협.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수년간 홍보·협찬비 지출 급증과 고위직 비위 의혹, 폐쇄적 조직 운영 등으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작자 단체라는 명분 아래 감독 회피가 반복돼왔다”며 “공익 신탁단체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국내 주요 음반제작사 및 유통사, 해외 직배사 등의 회원사로 구성돼 지난 2008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음저협의 독점적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이 출범했으나, 함저협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사실상 음저협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 5만5000명 중 투표권은 1.7%…“폐쇄적 카르텔”

앞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음저협의 지난해 홍보·협찬비 지출은 4억1110만원으로 2021년(7510만원)에 비해 약 5.5배 늘었다고 꼬집었다. 현 회장의 취임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2억6800만원, 2023년 3억9840만원으로 급등했다. 조직 내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달 사무처 고위직 직원의 비위 정황을 발견되고 해당 직원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내부 감사에서 이미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지적된 사안이 은폐됐다”며 “감사 규정을 회장과 협의하도록 바꾼 2003년 개정 이후 사실상 회장이 모든 감사권을 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 회장의 품위 유지비 등 예산 지출 내역을 언급하며 “넥타이 세탁비 2만5000원부터 피부미용실·주류 판매점·골프장 결제까지 회원들의 저작권료로 운영되는 단체가 예산을 사적 비용처럼 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협회장 선출 구조의 불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음저협 회원이 5만5000명인데, 회장 선출을 위한 정회원 자격을 가진 유권자는 900명 정도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며 “특정 세력이 선거인단 풀을 통제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문체부 "꾸준히 시정 요구...강력한 제동장치 필요"

이에 대해 문체부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창작자 단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감독을 ‘자율성 침해’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작동해왔다”고 답변했다.

정향미 국장은 “문체부는 음저협이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공익단체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그간 방만한 경영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회 측은 ‘내부 경영 문제’라며 이를 회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창작자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가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본분을 망각한 경우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제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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