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미래산업 육성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포퓰리즘 성격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합의를 비롯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들을 언급하며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략산업인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움츠릴 때가 아니다. 미래를 키워야 할 때이다.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미래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기조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민생정책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표를 위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삭감을 통해 재정규율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기조는 여타 쟁점법안들과 주고받는 협상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예산협상 과정에서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은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1인을 위한 법인데, 이런 법과 민생을 챙기는 예산을 거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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