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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용해 교정본부장 재차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의혹 혐의 다지기

특검, 신용해 교정본부장 재차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의혹 혐의 다지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신 전 본부장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23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신 전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과 함께 박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쯤 각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 체계 유지'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20여분 뒤 산하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1시 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했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하고 삭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그간 박 전 장관 관련 법무부 교정본부 일부 부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이어오며 혐의를 다졌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 주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