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경기도 노인예산 대폭 삭감했다" 비판
김동연, 내년 노인예산 7.1% 증액 "1차 추경 통해 모두 반영"
지방선거 앞두고 과열 양상, 민주당 내 갈등으로 변질 우려
경기도가 내년 노인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노인 복지 확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결과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7.1% 증액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주, 경기도 내년 노인예산 대폭 삭감....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와 달라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시기 바란다. 복지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닌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경기도의 노인 복지 예산 축소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하신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중앙정부 복지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지방에서 출발해 이제는 국가 복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 7.1% 증액...김동연 "1차 추경 통해 확보"
하지만, 경기도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의 말은 좀 다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복지 예산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년치를 다 못 담았다. 그런 것들은 1차 추경 때 반드시 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
그는 "복지 예산은 전체 규모로 7.1% 늘어난다. 이번에 예산 편성 하면서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1년치를 다 못 담았다"며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1차 추경 때 그 돈을 담기 위한 약간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지금 추경 재원, 저희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추경 재원으로 봐서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며 "다만 재원에 시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과열 양상...민주당 내 갈등 예고
이런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같은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대 놓고 공격하고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남겨 놓고 과열 조짐을 보이며 민주당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 일부가 내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면서 벌써부터 10여명에 달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첫 번째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로, 앞서 지난 9월 2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연 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공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현상이 민주당 내 갈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김병주 최고위원 측은 "경기도 복지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어르신 복지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2025년 도비 39억원에서 2026년에는 전액 삭감됐고,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도 10억113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3.3% 감액됐으며,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지원사업도 9개월분만 편성됐다"고 밝히고 "복지예산 전체가 아닌 노인복지 예산 삭감만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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