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ROK)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 일정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주에서 국빈 방문을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며, 이는 두 정상의 8월 25일 워싱턴 첫 회담에 이은 만남입니다. 특히 한 지도자를 두 번째로 국빈 방문에 맞아들인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회복력을 보여준 가운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역사적 발표가 있었던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양 정상은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승인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추가로 2,000억 달러의 한국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한미동맹 관련 대통령령 14257(2025년 4월 2일자, 개정됨)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으로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 해당 분야의 한국산 제품이 KORUS FTA 또는 MFN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그 이상의 추가 관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미만인 경우, KORUS FTA/MFN 관세와 추가 섹션 232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 부과 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및 관련 제조장비)에 관한 섹션 232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제안된 조건이 향후 동종 품목에서 한국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물량을 커버하는 국가에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정된 대통령령 14257에 따라 장기 협력국가 대상 잠재적 관세조정 리스트에 올라있는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전구체, 미국에 없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합니다. 또한, 개정된 대통령령 14257, 선포문 9704, 9705, 10962에 따라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회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MOU에서 약속된 조건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며, MOU상의 약속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두 나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어느 연도에도 미국 달러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조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시장에서의 달러 매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약 약속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불안정(예: 원화 급변)이 우려될 경우, 한국은 금액 및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히 이를 고려하기로 합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분야에서의 다양한 상업 협약 발표를 환영하며, 견고한 경제 협력에 대한 민간기업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 미국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며,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대한항공(KAL)이 8월에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 장착된 103대의 보잉 항공기를 360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발표한 점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주문으로 대한항공의 2025년 보잉 주문은 150대 이상 규모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울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중소기업 포함)이 참여하는 연례 박람회를 개최해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협정이 상호이익 무역·투자 확대에 대한 공동목표를 반영한다고 인정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약속을 금년 내 KORUS 공동위원회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적합차량에 대한 5만대 입국 상한을 폐지하며, 배출인증 과정에서 미국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식품·농산물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기존 양자 협정·프로토콜 약속 준수, 농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미국산 신청물량 해소, 미국산 원예제품 신청 전담세팅(U.S. Desk) 설치,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보장 등에 협력합니다.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법과 정책(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하고, 위치, 재보험, 개인정보 등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전송 관세 영구 유예 정책도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은 경쟁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인정 등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약속합니다.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며, 한국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지속합니다.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강제노동 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해당 상품 수입을 공동으로 퇴치합니다.
경제번영 보장 위해, 환경보호 수준의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은 WTO 협약에 따라 어업보조금 관련 환경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두 정상은 경제·국가안보 연대를 강화해 경쟁력·공급망 보전을 도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비시장 정책 해소, 투자 규제 강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합니다. 국제 조달 의무 역시 같은 약속을 한 국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전폭적 확장억제(핵 등 포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핵협의그룹 등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법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재래식방위 주도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체계 도입 및 첨단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약속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북한 등)에 대응해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강화하며, 2006년 이래 관련 합의를 재확인합니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이행 진척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합니다.
양국은 사이버와 우주협력 확대를 약속하고, 군사 영역에서의 AI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정책 긴밀 조율에 동의했으며,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복귀와 국제 의무(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등)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양 정상은 항행·비행·해양 법적 사용의 자유를 지키고, 모든 국가의 해양 영유권은 국제해양법을 따라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확대에 대한 한국의 투자 약속을 환영합니다(미국 조선소·인력 포함).
한국은 미국의 원자력·해군핵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양국은 조선 분야 작업반을 두고 유지보수·인력개발·조선소 현대화·공급망 강화 등에서 추가 협력을 약속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미국 민간 상선 및 군함 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미국 함정의 한국 건조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양국 123협정 및 미국 법령을 준수해,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원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등 사업 요건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할 것입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핵심 산업 복원 및 확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역사적 발표가 있었던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양 정상은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승인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추가로 2,000억 달러의 한국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한미동맹 관련 대통령령 14257(2025년 4월 2일자, 개정됨)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으로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 해당 분야의 한국산 제품이 KORUS FTA 또는 MFN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그 이상의 추가 관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미만인 경우, KORUS FTA/MFN 관세와 추가 섹션 232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 부과 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및 관련 제조장비)에 관한 섹션 232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제안된 조건이 향후 동종 품목에서 한국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물량을 커버하는 국가에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정된 대통령령 14257에 따라 장기 협력국가 대상 잠재적 관세조정 리스트에 올라있는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전구체, 미국에 없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합니다. 또한, 개정된 대통령령 14257, 선포문 9704, 9705, 10962에 따라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회할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안정화
미국과 한국은 MOU에서 약속된 조건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며, MOU상의 약속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두 나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어느 연도에도 미국 달러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조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시장에서의 달러 매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약 약속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불안정(예: 원화 급변)이 우려될 경우, 한국은 금액 및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히 이를 고려하기로 합니다.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전략적 분야에서의 다양한 상업 협약 발표를 환영하며, 견고한 경제 협력에 대한 민간기업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 미국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며,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대한항공(KAL)이 8월에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 장착된 103대의 보잉 항공기를 360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발표한 점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주문으로 대한항공의 2025년 보잉 주문은 150대 이상 규모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울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중소기업 포함)이 참여하는 연례 박람회를 개최해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무역 증진
두 정상은 이번 협정이 상호이익 무역·투자 확대에 대한 공동목표를 반영한다고 인정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약속을 금년 내 KORUS 공동위원회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적합차량에 대한 5만대 입국 상한을 폐지하며, 배출인증 과정에서 미국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식품·농산물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기존 양자 협정·프로토콜 약속 준수, 농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미국산 신청물량 해소, 미국산 원예제품 신청 전담세팅(U.S. Desk) 설치,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보장 등에 협력합니다.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법과 정책(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하고, 위치, 재보험, 개인정보 등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전송 관세 영구 유예 정책도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은 경쟁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인정 등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약속합니다.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며, 한국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지속합니다.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강제노동 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해당 상품 수입을 공동으로 퇴치합니다.
경제번영 보장 위해, 환경보호 수준의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은 WTO 협약에 따라 어업보조금 관련 환경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경제 번영 보호
두 정상은 경제·국가안보 연대를 강화해 경쟁력·공급망 보전을 도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비시장 정책 해소, 투자 규제 강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합니다. 국제 조달 의무 역시 같은 약속을 한 국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전폭적 확장억제(핵 등 포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핵협의그룹 등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법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재래식방위 주도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체계 도입 및 첨단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약속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북한 등)에 대응해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강화하며, 2006년 이래 관련 합의를 재확인합니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이행 진척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합니다.
양국은 사이버와 우주협력 확대를 약속하고, 군사 영역에서의 AI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및 역내 문제 조율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정책 긴밀 조율에 동의했으며,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복귀와 국제 의무(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등)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양 정상은 항행·비행·해양 법적 사용의 자유를 지키고, 모든 국가의 해양 영유권은 국제해양법을 따라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확대
미국은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확대에 대한 한국의 투자 약속을 환영합니다(미국 조선소·인력 포함).
한국은 미국의 원자력·해군핵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양국은 조선 분야 작업반을 두고 유지보수·인력개발·조선소 현대화·공급망 강화 등에서 추가 협력을 약속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미국 민간 상선 및 군함 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미국 함정의 한국 건조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양국 123협정 및 미국 법령을 준수해,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원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등 사업 요건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할 것입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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