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연내 사법개혁 완성" 재확인…전국법원장회의 앞두고 강경 메시지 속도전에 신중론 기류도…내란전담재판부법에 수정안 가능성도 제기
鄭 "연내 사법개혁 완성" 재확인…전국법원장회의 앞두고 강경 메시지
속도전에 신중론 기류도…내란전담재판부법에 수정안 가능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이날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위한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당내에서는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다만 당 강경파의 사법개혁 속도전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촉발하면서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사법 개혁의 세부 내용을 놓고는 미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내란청산이라는 국민 열망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사법제도 개편'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제 와서 사법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가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비상계엄 당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종합특검 시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합헌일 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됐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외부 발신 메시지와 별개로 실제 추진 내용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정 대표가 언급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연내 특검법을 발의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당 대표 말씀은 구체적 일정까지 포함한 의미는 아니다"라며 "3대 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추가 특검을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자당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에 대해서도 8일 정책의총을 통해 내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런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안의 '졸속 추진'을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주요 법안의 경우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이후에 국회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정책의총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할(내놓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의원들이 이 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당론 추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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