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주택시장 안정 위한 총력 대응" 요청 정부 "국민 확신 위해 공급 계획 속도감 있게 구체화" 석유화학 사업 재편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 준비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확대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정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의 조율은 이뤄졌는가'란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은 마련됐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장관의 그와 비슷한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장들과의 협의 등 과정을 마무리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시점은 김윤덕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도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어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며 기존 연말로 예정됐던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이날 각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여수·대산·울산 3개 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난 19일까지 사업 재편안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승인될 경우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다. 철강 산업은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의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구조 개편으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에도 나선다. 올해 52억 원 수준이었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 사업 규모를 내년부터 247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에 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 동시 추진 차원에서 당정이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홈플러스 매각 문제나 대전·충남 통합 현안에 대해선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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