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X-SRT 통합, 예상되는 부작용 대책 세워야

총파업으로 기간망 마비될 우려
철저한 편익분석으로 동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을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성과급 문제를 두고 총파업에 나서면서 이런 통합계획 논쟁을 더욱 키웠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급 100%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압박카드로 꺼내 들었다. 총파업으로 경영진을 압박하면 막판에 노조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되는 예를 수없이 봐왔다. 그러나 협상이 틀어지면 노조는 실제로 파업 수순에 돌입해 국가 수송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지곤 한다. 향후 통합운영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통합의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게 많다. 정부는 통합 효과로 주말 기준 하루 1만6690석의 좌석 증가와 연간 406억원의 중복비용 절감을 제시한다. KTX 요금 10% 할인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좌석 늘리는 일이 현행 체제에선 불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통합 시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통합 전과 통합 후의 효과를 비교하려면 정교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우려되는 건 독점 체제로의 회귀가 가져올 비효율 문제다. KTX와 SRT를 분리했던 당시 근본 취지를 되짚어보자. 당시 정부는 운영 효율화와 함께 노조 파업에 따른 국가 인프라 마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한쪽이 파업에 들어가도 다른 쪽이 운행하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통합이 되면 경쟁심리가 약화된다. 그러면 경영관리도 관행적으로 흐르고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런 현상은 공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폐해를 타파하려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양 기관에 긴장감을 심어줬던 것이다. 이를 포기하고 다시 통합 독점 구조로 돌아갔을 때 발생할 폐해는 막을 수 있다는 건가.

더 심각한 문제는 노조 파업이다. 통합노조는 전국 고속철도를 장악하게 되고,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이번 철도노조의 총파업 계획은 통합 후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통합 후 노조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전국 고속철도가 동시에 멈추게 된다. 이를 대체할 방안이 없어 노조의 목소리에 경영진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정부는 성급하게 통합을 밀어붙이는 대신 핵심 쟁점들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정말 고속철도 통합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편익분석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준비가 너무 부족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철도는 국가의 혈맥과 같은 기간 인프라다. 국민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 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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