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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는 했지만…與野 추천방식 놓고 힘겨루기 '난제'

野 '대법원·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에 與 "특검 안 하자는 것" 민주·국힘, 세부 이견에 각자 특검법 마련 뒤 '추후 협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는 했지만…與野 추천방식 놓고 힘겨루기 '난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특검',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관련 원내대표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12.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정치권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이 여당의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벌써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줄다리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포함한 특검"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당초 당 일부 인사가 의혹에 휘말리는 등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지자 기류가 바뀌었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에 뜻을 모으며 특검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향후 특검 추천 방식과 구체적인 수사 대상 의혹, 범위 등을 두고는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미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드러나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합의안을 토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각 1명씩을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 사법부를 상대로 공세를 이어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법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미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도 자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해 가능하면 야당보다 먼저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여당에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 추진 명분도 마련했다고 본다. 이른바 '내로남불' 공세를 피할 수 있었다는 자평이다.


민주당은 남은 연말 야당과 통일교 특검법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동시에 2차 특검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양당이 합의해 하는 것이라면 2차 종합 특검은 일방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원내지도부 추가 회동으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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