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일반 국민이 국가결산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실리는 재무제표가 전면 개편된다. 발생주의 도입 14년만에 현금흐름표가 처음 도입되고, 복잡하고 방대한 재정상태표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무제표는 내용이 복잡·전문적이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내용이 방대해 활용성이 낮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결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개편방안을 2022년
12월에 발표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기 위해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우선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신규로 포함했다. 영국, 호주 등 발생주의를 도입한 주요국이 재무제표의 서류 중 하나로 현금흐름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한국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현금흐름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신설했다.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 각 활동별 조달의 원천과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상태표는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시과목을 단순화했다. 기존의 재정상태표는 공시과목이 많아 8페이지에 걸쳐 제공했는데, 정보 이용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8페이지에 달하는 하나의 표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자산, 부채 분류체계를 개편해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했다.
재정운영표를 분야별·성질별로 개편했다. 기존의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하는 분야별 재정운영표로 개편하고 수익(국세, 부담금 등)과 비용(국고보조, 인건비, 운영비) 측면에서 각각의 세부 구성내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질별 재정운영표도 재무제표에 포함했다.
주석체계도 개편했다. 그동안 재무제표 설명정보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가 작성됐지만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전체 계정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했다. 이에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 정보를 주석에 포함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개편된 국가결산보고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 내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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