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세제 패키지 발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세제지원…양도세 1년 한시 감면 서학개미 환헤지에도 양도세 혜택…개인투자자용 상품 출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 상향조정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패키지를 마련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환헤지 상품과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확대해 외화의 국내시장 환류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한전하고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를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환헤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인투자자들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도 세제상 혜택을 준다.
국내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배당금 수익이 더 적게 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약 239조원)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져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한 RIA와 환헤지 세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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