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4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고 기존 해외 투자분에 대해서도 환해지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관리관은 "특히 개인 해외 투자의 경우 대부분 환오픈 경향을 뜀에 따라 해외 투자 규모만큼 달러 매수가 나오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관리관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개인 투자의 복귀가 중요하다"며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위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관리관은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을 통해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관리관은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에 대해 개인용 환해지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개인용 환해지 상품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자산 매각 없이 현재 높은 환율로 환차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최 관리관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유입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며 "주요 수출 기업 등이 환전 및 국내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관리관은 "정부는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조치하는 한편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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