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내년 초 한미 본격 협의
양국 정상간 합의 '속도감 있는 추진' 공감대
"핵잠에 저농축연료 사용, 고농축연료 도입 계획 없어"
위성락, 외교·통일부 이견에 "美·日도 알아, 혼란 노출 안돼"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했고 이날 논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22일 다시 문을 연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은 위 실장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1월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1개월 남짓이 됐다. 미국 방문은 팩트시트 안보 분야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이라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 대통령의 비확산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했다.
한미는 내년 초 미국 실무대표단 방한 일정을 시작으로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분야 사안을 본격 협의할 방침이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위 실장은 "내년 초 한미 간의 협의에서는 농축 및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이슈별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하면서 점검을 할 것인데,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하다가 봄, 여름쯤에 고위급 회담이 있으면 그때 한 번 점검하고 이후에는 가을쯤에 점검하려고 한다"며 "내년이 미국의 선거의 해이기도 해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에는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중이다. 저농축은 20% 이하의 농축도 가진 연료"라며 "우리가 고농축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방문과 관련해서는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에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 시에 양국 간에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위 실장은 일본 방문과 관련 "도쿄에 방문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이치바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을 했다"면서 "셔틀외교를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 노출과 관련해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다. 다른 이야기는 어느 분야에서나 있을 수 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 논의를 통해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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