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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곽종근·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군검찰서 특검 이첩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군검찰서 특검 이첩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24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세 사람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 검찰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다음 달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특검에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도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