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방향 공개
"외환 과도한 쏠림에 적극적 조치"
금융안정 조기경보 기능 강화도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이라는 단어는 없었으나 앞서 지난해 말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추가적으로 인하'라고만 적어 여부 자체를 따지지 않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물가나 환율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높아진 환율, 내수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회복 속도 등 관련 상·하방 위험이 높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위한 계획도 내놨다. 한은은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행지표 개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리스크 조기식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부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정부와 함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개선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쓰는 '긴급여신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은행 자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대출채권(6월 말 기준 총자산의 69.8%)을 '사전 수취(Pre-positioning)'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급작스러운 유동성 부족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재빨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대출채권 정보에 대한 적격요건 심사, 담보인정가액 산정 등을 통해 담보 활용 절차를 사전에 상당 부분 완료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선 △프로그램 한도와 운용방식 점검 후 필요시 단계적 조정 △중기대출연계지원 프로그램 신규 도입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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